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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아이 둘이 있으신데 남편분께서 SNS로 만난 여성과 여러 번 만나고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게다가 남편분은 오히려 질문자님의 잘못인 것처럼 이혼까지 요구하고, 상대 여성도 남편분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던 것 같지만, 정서적인 외도만으로도 상처가 너무 크시다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서적 외도만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네요.

네, 육체적인 관계(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에 준하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법원의 판례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넘어, 애정 표현을 하거나 연인처럼 행동하는 등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께서 SNS로 만난 여성과 실제로 여러 번 만났고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는 점, 그리고 SNS 상에서 연인처럼 주고받은 댓글이 있다는 점은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남편분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도 상간녀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남편분께서 오히려 질문자님의 잘못인 것처럼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이며, 이는 이혼 소송 시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위해 준비하신 증거:

SNS 상에서 주고받은 댓글들을 캡처해두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댓글 내용에 애정 표현, 사적인 만남 약속,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등 부정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거(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 진행 시 고려할 점:

* 상간녀 신원 특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녀의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정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부정한 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녀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만남의 횟수나 기간, 대화 내용의 친밀도 등에 따라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여부: 상간녀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 부부 관계 회복 노력: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남편분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이혼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등 앞으로의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외도만으로도 충분히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며, 확보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혼 및 상간녀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 수집, 소송 절차 진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상처가 크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 상간녀소송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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