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관할경찰서 이송 관련
재산범죄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은 가해자가 검거가 되면
돈을 100%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재산범죄자들은 대부분 빈궁범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변제를 할 여력이 없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역시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할 여력이 없다면
못하는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를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좀 더 무거운 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