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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보다 무서운 예고편 – 사법을 조롱하는 대선후보의 민낯”]

[긴급 헌정 논평]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대장동 본류 사건(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회 연속 불출석에 대해 “더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법 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역사상 초유의 선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정당한 증인 출석 의무를 반복해서 거부했고, 법원이 내린 과태료에도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며, 결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듯한 행태를 지속했다.

법원은 사실상 “이재명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백기를 든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행태가 대중에게는 ‘정치적 희생자 프레임’으로 포장되어 여전히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지금 이 순간도 속고 있다.

히틀러가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법치를 파괴하는 자가 권력을 잡는 순간, 독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선 전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는 ‘법 위의 권력자’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며, 정치적 이해를 위해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다.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법 불복의 예고편’은 앞으로 펼쳐질 1인 독재 통치의 잔혹한 현실이 될 것이다.

사법부가 무너지고, 국민이 잠든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말고 깨어나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역사는 독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沒 공산당]

일본과 대만은 공산당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좌파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1. 판검사 등 어떤 종류도 法家에 들어갈 수 없다. 무조건 배제다.

2. 공무원이나 軍警이나 교사 등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생과 국민을 접촉하는 직종엔 고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사설 학원의 강사로도 제외다. 직접 사설학원을 하려 해도 온갖 이유로 불허다.

3. 그래서 그들이 먹고사는 길은 막노동자나 소규모 장사나 택배나 운전수 등 몸 쓰는 단순직뿐이다.

즉 일본과 대만은 공산주의자가 국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국민 속으로 파고들 수 없는 구조다.

4. 한국은 공산주의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런데도 빨개가 "나는 좌파 중 제일 왼쪽"이라고 공언하는 놈이 판검사 변호사 軍 警 공무원 교사 강사 등 곳곳에 버젓이 들어가서 국민과 학생들을 접촉하여 공산주의를 전파 교육할 수 있다.

더구나 스펀치같이 공산주의를 빨아들이는 40%의 국민까지 있다.

빨개들이 국민들에게 가는 길을 끊어야 한다.

손병호 옹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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