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공판에 회부되어, 1심 변호 비용의 적정 범위와 계약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건 특성과 지역, 구속 여부, 상해 발생 유무, 재범 여부, 증거기록 분량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실무 통상 범위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수도권 기준 1심 단독사건의 착수금은 통상 7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사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상해 동반, 음주로 인한 폭력·파손 등 가중 사정이 있는 경우 1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 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는 등 중대사안이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는 결과 단계별로 벌금·집행유예·무죄 등 목표 설정에 따라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범위로 약정되는 편이며, 과도한 성공보수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결과 단계와 지급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합리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로 부가가치세 10퍼센트, 기록 열람복사비와 증거보전 비용 수십만 원대, 원정 접견이나 잦은 구치소 접견이 필요한 경우 실비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금·공탁금은 변호 비용과 별개입니다. 비용 협상 시에는 변호사의 투입 범위와 단계별 과업을 계약서에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증거기록 열람·복사 및 정리, 피의자·피고인 신문 준비와 시뮬레이션, 양형 자료 수집과 탄원 기획, 피해자 측 합의 지원과 공탁 실행, 필요 시 보석청구와 보석조건 협상, 증인신문 전략 수립과 반대신문, 양형의견서·변론요지서 작성, 선고 전후 대응까지 포함·제외 사항을 항목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적법성 다툼인지, 폭행·협박의 고의와 정도인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인지에 따라 시간 투입이 달라져 착수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로부터 쟁점별 계획과 예상 기일 수, 증인 채택 전략을 미리 제시받아 비용의 합리성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 선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공탁·합의 전략 자문을 병행할 수 있는 사선과의 혼합 운용도 검토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변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사건의 범위를 1심 판결 선고까지로 특정하고, 항소심 전환 시 별도 약정, 합의 불성립 시 추가 수임료 여부,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 위약 및 환불 조항, 접견·출정 횟수 기준을 명확히 기재받으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겪는 두려움과 부담을 이해합니다. 형사재판은 삶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으나,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뒤,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선고의 상한선을 줄이고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선 비용이 아니라 전략의 선명함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현재 가능한 최선의 선택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범위를 기준 삼아 과한 제시는 단호히 거르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며 삶의 속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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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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