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구매한다고 탁송으로 거래를 했는데잠수를 탔습니다판매자,화물업체,화물기사3명이 합작으로 작업을 쳤네요받아본 주민등록증은 가짜였습니다 계좌 명의와 주민증 이름만 같았습니다네이버 카페 삭제된 게시물 링크만 알고 있구요금액이 260만인데 3대 대포폰 사용인데 잡을수있을까요..고소를 접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포폰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 게시글 링크,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송금 확인증, 가짜 주민등록증 사진, 화물업체/화물기사 정보 등)
대포폰이라도 통화 기록 추적, 계좌 명의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짜 주민등록증도 위조 여부와 사진의 인물 확인을 통해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게시물 링크 외에, 주고받은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등) 내용, 통화 기록, 송금 내역(계좌번호, 예금주) 등 모든 증거를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대포폰 사용 사기라도 검거는 가능합니다. 대포폰 자체는 추적이 어렵지만, 범인들이 남긴 다른 단서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 추적: 계좌 명의와 주민등록증 이름이 같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통장이라도 통장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며, 수사를 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넘긴 사람을 조사하고,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분석: 대포폰이라도 통신사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의 활동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화물업체 및 기사 추적: 화물업체가 범인과 공모했다면 이들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업체와 기사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단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수사 기관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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