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품권 사기 5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 여부와 형량이 가장 우려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형사절차 앞에서 불안이 크실 텐데,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핵심 쟁점을 정확히 다루면 불구속 수사와 형을 낮추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며, 개별 건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이 문제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실행 방법과 편취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 수익 귀속이 동일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면 포괄일죄 주장이 가능하며, 이는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니 피해 총액 산정이 1차 관건입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의 불분명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첫 출석에 성실히 응하고, 주민등록상 주거와 실거주가 일치함을 증빙하며, 휴대전화·계정 등 디지털 증거에 관한 임의제출 요구에는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지키되 도주나 증거인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향후도 동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연락 두절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 자료로 첨부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진행될 경우에는 초범 여부, 고정 직업·가족관계, 당좌계좌·부동산 등 국내 생활근거, 합의 진행 내역과 피해회복 약정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형량은 피해액, 횟수, 동종전과, 합의·배상 정도, 계획성과 주도성에 좌우됩니다. 총 피해액이 5억 미만이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 통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고액이고 합의가 전혀 없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다건의 온라인 상품권 편취는 반복성·상습성이 문제되기 쉬우므로, 포괄일죄 주장과 함께 상습성 부정 자료를 병행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사기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 상한이 높아질 수 있어, 범행 간격, 계좌·기기 동일성, 계획성의 유무를 분석하여 단발적·기회범에 가까운 양형 사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형을 낮추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피해 총액을 신속히 확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선변제 또는 공탁을 실시합니다. 합의서에는 일시·방법·계좌·면책범위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를 정확히 포함시키고, 전자서명 포함 신원확인 자료를 첨부해야 증거능력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탁서에는 사건번호, 범죄사실 요지, 피해자 특정 사유 및 불특정 사유를 기재하여 반환공탁 위험을 줄입니다. 둘째, 포괄일죄 주장을 뒷받침할 범의 단일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각 거래의 일시·수법·사용 IP/기기·자금 흐름을 표로 정리해 동일수법임을 제시하고, 계좌와 인출·환전 흐름의 귀속을 일관되게 입증합니다. 셋째,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이미 보유한 상품권의 실제 공급 가능성이 있었는지, 일부 거래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웠는지, 기망 고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사기 구성요건 해당성을 축소합니다. 넷째, 자수 또는 조기 인정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영장 전 단계에서 자수서와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거래 중단, 계정 폐쇄, 감시인 임명, 치료·상담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째, 디지털 증거는 임의제출 전에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포렌식 범위를 기간·키워드로 한정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리한 주변사실 확장을 방지합니다. 여섯째,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송금이 있다면 단일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경합범 수를 줄입니다.

양형 전망은 사례별로 다르나, 총 피해액이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이고 초범인 경우, 전액 또는 대부분을 배상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액이 높고 합의가 전무하며 반복이 뚜렷하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때도 포괄일죄 인정, 일부 미수 인정, 상습성 부정, 주도성 축소, 반성 및 재범방지 서류로 형량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 확인, 고지서 수령,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확히 받고, 핵심 사실에 한해 일관되게 진술하며, 구체 금액·계정·접속기기 등은 기록 열람 후 보충진술 하겠다는 입장을 남겨 불리한 추정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사조서 열람·정정을 세밀히 하고, 기망 내용과 금액, 피해자 수, 사용처가 사실과 다르면 즉시 정정 요구를 하여 조서증거화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피해액 총합의 정확한 확정, 조기 변상과 처벌불원 확보, 포괄일죄 구성과 상습성·주도성 축소, 성실한 출석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 배제라는 네 가지 축을 반듯하게 세우면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형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기록과 준비가 좌우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시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 마음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계획으로 구체화될 때 재판부도 진심을 봅니다. 지금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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