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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불이익 있나요?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아이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대학이나 취업에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아이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대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소년보호처분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대학 입시: 소년보호처분 받게 된 원인이 '학교폭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어 입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취업 및 유학: 일부 사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비자 신청 시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남기 때문에,
이 기록이 조회될 경우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학폭 기록이나 수사 기록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처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정리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실질적 불이익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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