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공개 및 민원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고는 출생 150일 남짓의 동성 유아를 데리고 가출하면서 CCTV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혼인 기간 매수한 은닉 부동산의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오히려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여조차 될 수 없고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될 수 없다며 상속재산에 기반한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알릴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국토교통부 사실조회회신에서는 원고가 그동안 20건 가량의 부동산 매매 이력이 확인되었고, 혼인 시에는 이전의 매수 자금과 매도 자금의 차이가 7억 원에 상당하여(매수자금이 부족, 원고도 3억 원 상당의 대출 사실 시인) 상속에 의한 자금 마련 자체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혼인 기간 이전에 매매한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 과세정보회신으로부터 원고의 임대수입은 연 1,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원고가 혼인기간 매수한 부동산의 실비용은 2억 원(전세 등 고려) 정도인데, 원고가 5년의 혼인기간에 상속재산이나 상속에 기인한 임대수익으로 부동산 매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혼인기간 원고는 연 1억원, 피고는 연 1.1억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원고 모친의 관리 재산에 따른 임대 수익은 원고에 한참 모자랍니다.그런데 판결은 원고 모친이 대리하여 관리한 재산에서 기인하였고, 혼인기간 원고의 소득이 더 많았으므로, 재산분할은 원고가 80%의 기여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이러한 판결 자체의 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상고(2심에서 이러한 오판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재산은닉을 정당화하는 원고 주장이나 이를 인용하는 재판부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국민신문고는 사법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이러한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부탁드립니다.위와 같은 결론이 비일비재한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된다면, 재산을 은닉하다가 들통날 시기(재산세 신고 등)에 이혼소송을 하면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니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p.s.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악의적으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에 재판까지 가게 되며, 그 재판 결과가 악의적 재산분할을 의도한 원고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사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당사자로서 문제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인용하지 않지만, 사실심은 파탄주의 위주로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파탄주의이면서 그 유책여부는 다툼만 있으면 이혼한다는 사실심에 기반하고 원고와 같은 혼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