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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에서 개 사고 애견카페 에서 저희 개 보더콜리 (중형견)는 목줄을 한채로 물을 먹고 있었고주변
애견카페 에서 저희 개 보더콜리 (중형견)는 목줄을 한채로 물을 먹고 있었고주변 개들을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소형견 한마리가 물그릇으로 달려오고, 저희개가 소형견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왈왈 짖는 행동 와중에저희개 이빨에 소형견 눈이 살짝 찢어진거 같습니다.이에........ 저희 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통제를 했음에도목줄을 안한 소형견이 와서 사고가 났는데..............저희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애견카페에서 발생한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는 한쪽의 잘못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볼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견주님의 책임
견주님께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목줄을 하고 있었고 통제를 하셨다고 해도, 견주님의 개가 상대방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견주님 개가 위협 행동(왈왈 짖는 행위)을 하면서 상대방 개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견주의 책임
상대방 견주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애견카페에서는 모든 반려견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견주가 자신의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고,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애견카페는 사고 방지를 위해 목줄을 하거나 견주가 항상 개를 주시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판단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동물 간 사고의 경우, 양쪽 견주의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 견주의 목줄 미착용 및 통제 소홀: 가장 큰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주님의 개가 물을 먹는 중의 통제 상태: 목줄을 했더라도 상대방 개에게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제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의 특성: 애견카페라는 공간은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곳이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견주들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결론적으로, 소형견 견주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견주님의 개가 상대방 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견주님께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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