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 불참의 영향: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시면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까지 고려되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영장 발부 후 절차: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렌트 차량과 추적:

GPS 추적: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에는 위치 추적 장치(GPS)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도난 방지나 운행 기록 관리 등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렌트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차량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 기록: 차량에 통신 모듈(e.g., 하이패스, 스마트폰 연결 등)이 있다면 통신 기록을 통해 동선이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

CCTV 및 번호판 인식: 차량 번호는 CCTV나 주차장 입출구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렌트 차량을 통해 추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GPS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심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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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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