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이민 저는 19살이고 대학진학을 원하는데 부모님은 필리핀에 사업을 차릴거라하셔서 필리핀 이민간다고
저는 19살이고 대학진학을 원하는데 부모님은 필리핀에 사업을 차릴거라하셔서 필리핀 이민간다고 하세요 가족전체요. 근데전 필리핀 가기도 싫고 대학가고싶은데 대학도 가지말고 필리핀 가래요. 그러면서 우리가족 이민갈거라고 하는데 저는절대 가기싫은게 부모님이 맘대로 저까지 이민처리 할수있나요?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거절하면 안가는방법있나요? 내년 생일 지나면 부모님이 법적으로 효력없는건 아는데 그전에 이민처리 하실까봐 겁나요
질문 주신 상황은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 부모님의 법적 친권 효력이 사라집니다.
아직 만 19세가 안 되었다면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거주지를 정할 권한(친권) 때문에 가족 전체 이민 과정에 본인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마음대로 본인을 해외로 보내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비자는 개별적으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서류상 본인 서명이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님이 혼자 다 처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강제로 이민이 ‘완료’되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본인이 한국에 남아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뜻을 부모님께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내 장래 계획” “학업 목표”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이미 만 18세 이상이시므로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행위 자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청소년·청년 인권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성인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부모님이 본인을 법적으로 강제로 이민시키거나 진학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본인의 진로 준비를 하고, 대학 입학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부모님과의 대화 전략입니다. 단순히 “가기 싫다”보다,
“나는 한국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싶다”
“그게 장래에 이런 진로로 이어진다”
“필리핀 이민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거 알지만, 나는 학업 계획을 지키고 싶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부모님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두려움이 크겠지만, 법적으로 곧 독립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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