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대량고소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십니다. 해당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량고소로 인한 모욕죄 고소, 무엇을 해야 하나?

① 먼저, 모욕죄에 대하여 해당 발언이나 글이 실제로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②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 통지가 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④ 본인의 발언 경위와 의도, 맥락 등을 상세히 준비합니다. ⑤ 정당방위, 대응 논거,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와 기록을 수집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거 준비 및 법적 전략 수립

①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의 전체 맥락이나,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록, 증인 진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객관적 표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②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시, 비난, 풍자 등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논리를 잘 정리해둡니다.

3.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적 권리와 대응

①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 ②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 및 소명자료 제출 역시 할 수 있습니다. ③ 초범이거나 명확한 고의가 없는 경우, 선처를 위한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 등 실질적으로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방안을 강구하면 도움이 됩니다.

4. 반복·악의적 고소에 대한 대응

① 대량고소의 경우, 동일 내용에 대해 중복적으로 고소가 이뤄진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근거로 일부 사건에 대해 형사절차 중 중복 심리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복 고소가 이뤄진 사안은 무고 혐의를 피고소인(즉, 질문자님) 측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세부내용

준비/유의사항

경찰/검찰 출석

출석일자 통지에 따른 출석

기일 엄수, 진술 준비

증거 확보

발언 맥락·대화 내용 등 자료

스크린샷, 기록물, 증인 정리

법률 검토

공연성·사회적 평판 저하 여부

사실확인 및 법리 검토

변호사 선임

조사동행 및 서류검토

진술서·합의서 작성 등 조력

합의 및 반성

초범·고의부인 시 선처 요청

반성문, 피해자와 합의 가능

중복고소 대응

중복여부 확인·일사부재리 주장

중복고소 증빙 활용

5. 처벌 최소화 및 합의 방안

①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② 고소인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합의가 성사될 경우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④ 조기종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 ⑤ 실질적 타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모욕죄 대량고소 시, 사실관계 및 맥락과 공연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② 객관적인 증거 준비와 법리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반복, 중복 고소에는 절차적 권리 행사로 대응할 수 있고 ④ 가능한 경우 적극적인 합의도 권장됩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크시리라 짐작됩니다.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더 나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정리되시기를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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