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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사고인데 저희가다변상해야되나요 며칠전 저희가족과신랑친구가족이서 저녁을먹고술도한잔씩하고 참 즐겁게 보내고 식당에서나와서 편의점벤츠에아이들과앉아서 신랑을기다리고있었는데 남자두분이
며칠전 저희가족과신랑친구가족이서 저녁을먹고술도한잔씩하고 참 즐겁게 보내고 식당에서나와서 편의점벤츠에아이들과앉아서 신랑을기다리고있었는데 남자두분이 먼저있긴했어요 아이들도있고 담배연기가 계속 저희쪽으로와서 제가 저기요 죄송한데 아이들도잇는데 담배좀 자제해달라고했는데. 상대방은 그말이 기분나빴는지 내가먼저와서 피는데 왜그러냐는식으로 화를내고 욕을했어요 그렇게 실갱이하고있는데 신랑들이 와서 뭐냐고 묻고 그때부터 실갱이가 일어나면서 서로옷을잡고 당겼줘 그러다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편의점유리가깨진건것같아요 그리고 나서보니신랑쪽이랑실갱이하던사람은팔을좀베이고 또다른한사람은이마가 좀찢어졋요 그리고저는말리다가 손가락이베여서찢어졌서 병원으로갔구요 신랑이 밀거나 때린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것도 저희게 책임쳐야되는건가요 그쪽도병원으로가고 다다음날경찰관한테서연락왔는데. 경찰관말로는 누구잘못따지는것보다 일단상대편이많이다쳤으니 퇴원하고 조사들어간다고하고 연락처고 아무것도 안가르쳐주더라구요 편의점cc티비보다는 그날모인사람증인이많아서 그닥필요없다는식으로 어쩌다다치고왜그런건상관없고 일단 저희는가해자고 그쪽이 피해자로 결론을짖고말씀하시는것같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가없더라구요병원치료비 합의금. 편의점문다저희가 배상해야되는건지얼마나 나올지. 일은벌어졌는데 빨리상대편이랑얘기를하고싶응데 형사님은 얘기를안해주시고너무답답하네요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나마글을남겨보내요이제 아이들데리고 어딜다녀도 아무말도 못할것같아요트라우마가생긴것같고 습니다 아이들도 그날많이놀랬는지 지금은밖엘나가지않으려고하네요 저희때문에못볼꺼보이고너무힘이드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저녁 식사 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크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까지 함께 있었는데,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상 폭행과 재물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쌍방폭행 가능성: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서로 옷을 잡고 당겼다는 점에서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때리거나 민 것이 아니라면, 서로에게 폭행의 책임이 일부씩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책임: 편의점 유리창이 깨진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민사상으로는 유리창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유리가 깨졌더라도,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책임: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다친 상해와 질문자님 가족분들의 상해 모두 폭행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누구의 폭행이 상대방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쌍방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판단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와 합의 절차
경찰관이 '누구 잘못을 따지기보다 상대편이 많이 다쳤다'고 말한 것은, 현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치료 중이므로 일단 가해자 측으로 분류하고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니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고의로 밀거나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경찰 조사를 통해 쌍방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접촉을 막아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합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앞으로의 대처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고,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 회복: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만큼, 아이들과 함께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건의 전말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조사를 받으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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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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