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예체능 분야는 시기가 중요한 만큼, 군 입대 문제로 장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미 두 차례 연기를 사용하신 상황이라 더욱 절박하실 것입니다. 병무행정 전문가로서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학점은행제 외 예체능 분야의 입영 연기 방법

[2] '아무 이유 없이 한 번 연기' 가능 여부

I. 예체능 분야 관련 입영 연기

병역법 시행령에는 '우수 체육선수 또는 예술요원'에 대한 입영 연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서 전국 규모 이상 대회 참가를 준비하거나, 주요 국제 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협회의 추천서, 대회 참가 접수증 등 명확한 입증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본인의 활동 내역이 병무청이 인정하는 '우수 인재' 기준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II. '사유 없는 연기'의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이유 없이 한 번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규정이나 제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속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입영 연기는 병역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질병, 학업, 가족 부양, 재난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이유 없음'은 연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사유 없는 연기'는 불가능하며, 현재 질문자님께서 입영을 더 미루기 위해서는 '우수 예체능 인재'로서 대회 참가 등 병무청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연기 횟수를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 연기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세밀한 법적 검토와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기보다는, 병무행정 절차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행정사 등)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진지하게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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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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