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과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외국인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① 외국인 가해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동일하게 성범죄(강제추행 등)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 또는 검찰에 직접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피해 당시의 정황, 진술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④ 경찰조사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수사기관에 통역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 2. 외국인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출국·강제퇴거 가능성

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의 대상이 됩니다.

② 죄질에 따라 경찰·검찰은 외국인 가해자에 대해 출국금지, 강제퇴거(추방)도 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허가 취소와 동시에 추방 조치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3.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손해배상) 절차 안내

① 형사절차 진행과 별도로,추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피고가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내 체류재산이나 급여, 예금 등 추적이 가능하다면강제집행(압류 등) 신청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신원정보, 체류지,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입수에 주의하면서, 소장 작성 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 4. 증거의 중요성 및 향후 절차 안내

① 경찰 신고 전 피해사실과 증거(의료진단서 등) 즉시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후속 조사와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③ 외국인 가해자라 할지라도,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서 법률상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대응

필요서류·증거

형사고소

성범죄로 신고/고소

진술서, CCTV, 의료진단서

민사청구

위자료 및 손해배상

인적사항, 자산파악

출국·퇴거

추방요구 가능

수사결과, 판결문

수사협조

통역지원 및 신속처리

통역신청서 등

증거확보

객관적 자료 수집

현장사진, 목격자진술

✔️핵심 요약 정리

① 외국인 가해자 역시 대한민국 내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면,동일하게 형사 및 민사 절차로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증거 확보와 신원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수사기관 절차 진행 시 통역 등 제도적 지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③ 죄질이 중할 경우 처벌 외에도 출국금지, 강제퇴거 등 부가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