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3년 선고 집행유예 가능성 캄보디아에 통장을 팔 수 있게 명의자들을 인천공항에 4명 데려다준 역할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1.seekr.kr

구형 3년 선고 집행유예 가능성 캄보디아에 통장을 팔 수 있게 명의자들을 인천공항에 4명 데려다준 역할로

캄보디아에 통장을 팔 수 있게 명의자들을 인천공항에 4명 데려다준 역할로 200만원 공소 금액이고 현재 구속상태입니다구형은 3년이 나왔고 운전만 해준 공범은 구형 1년6개월이 나왔고요이전 사기건은 실형 8개월이 나왔는데 항소해서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사기건 8/21 (두명중 한명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고 나머지 한명은 법원에서 연락처가 없는 번호라 나와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 상태입니다)구속건 8/22 인데반성문 15장은 제출했고, 탄원서도 곧 제출 합니다쌍집행 가능성 많이 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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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죄질로 판단할 때 불량하다 볼 수 있으나 항소심 진행중인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피해를 복구하였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한사람에 대하여는 형사공탁한다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단체를 적극도운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방조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댓가를 받고 해당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는 일단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구형을 받은 점은 선고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적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지 못한다면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쌍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해당자를 위한 최선을 다해줄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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