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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팬션 숙박 미자인데 동성끼리 펜션 잡을려 하는데 보호자가 체크인 하고 다 하는데
미자인데 동성끼리 펜션 잡을려 하는데 보호자가 체크인 하고 다 하는데 보호자가 펜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체크인만하고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보호자가 체크인만 하고 바로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숙박을 하려면 보호자가 숙박 기간 동안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업주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숙박업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와 함께 숙박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등 제출 후, 업소가 허용할 경우 가능하지만
이는 해당 업소 재량일뿐 보호자가 함께 머무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거절합니다.
보호자 동반 체크인만으로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일부 숙소에서 보호자가 체크인만 하고 간다면 허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사고 예방 및 법적 책임 회피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즉,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만약 체크인만 하고 간다고 속이면?
숙소 측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부분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또, 미성년자의 숙박 중 사고 발생 시, 보호자나 업소 모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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