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분의 민생회복 쿠폰 사용 방식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셨겠어요. 지원금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신고와 전수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민생회복 쿠폰의 '골고루 사용'에 대한 오해와 실제

먼저, 민생회복 쿠폰(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원래 *'골고루 사용'*을 강제하는 개념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 지원금의 주된 목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개인이 편의상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든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하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아는 분이 특정 지인 소매점에서 100% 다 사용하고 물건을 대충 챙겨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거나 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은 사용자의 자유로운 소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든, 어디에서 사든(지정된 사용처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맡겨집니다.

신고 및 포상 가능성 여부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가게에서 전액을 사용한 것이 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가능한 경우)

진정한 의미의 부정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깡 (환전): 지원금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예: 10만원어치 결제한 것처럼 하고 9만원 현금으로 돌려받기)

상품권 구매: 지역 화폐나 지원금으로 유가증권(예: 백화점 상품권, 금)을 구매하는 행위 (다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

지정된 사용처 외 사용: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곳에서 사용한 경우 (결제 시스템상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편법을 이용했을 경우)

타인 명의 도용: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허위 매출 발생: 가맹점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 결제만 하여 부정하게 매출을 올린 경우

아는 분의 사례는 위의 부정 사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전수 조사 여부

정부나 지자체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부정 사용' 사례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시스템적 통제: 사용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아예 안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특정 가맹점에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결제되거나,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이 감지될 경우 카드사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단시간 내에 고액 결제가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 등이죠.

신고 접수: 국민신문고나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관련 부서를 통해 부정 사용 의심 사례가 신고될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는 분의 사례는 민생회복 쿠폰의 부정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원금의 목적은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특정 가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현금화나 허위 거래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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