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J1비자 인터뷰와 관련하여 성범죄 경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비자 심사 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연관된이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1. J1비자 인터뷰에서 성범죄 이력이 미치는 영향

①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성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비자 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미국 이민법상,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범죄는 엄격하게 심사되며,심지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ex offender 기록 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이 있으면 자동 기각 사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J1 비자 인터뷰에서는 DS-160 or DS-2019 등 비자 신청서 내 범죄경력 질문에 대해정직하게 응답해야 하며,허위로 답변을 할 경우, 향후 영구적 입국금지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 성범죄 관련 이력의 비자 심사 제출 서류 및 절차

① 기재 의무가 있는 항목:형사처분 결과통지서, 판결문, 수사기록(공소장 등), 조서, 기소유예 처분서 등이 있습니다.미국대사관은 심층검증절차(Administrative Processing)를 거칠 때상기 서류의 번역본과 원본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의 실효 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소멸 확인서 등입니다.

③최근 5년간 범죄경력회보서 및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도 요청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고합니다.

✔️ 3. J1 비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응방안

①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명서, 사회복귀졸업증, 직장 재직증명서, 추천서 등을충분히 제출할 경우,미 대사관 측이 동종 범죄 재발 우려가 현재로선 낮다는 점을참작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중복되는 성범죄 전과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복수의 선처 기록, 경미한 사건임을 소명할 증빙자료 등을제출하면 참고될 수 있으나,최종 판단은 대사관에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등 맥락이 명확할 경우,해당 결정서, 추가 소명서, 설명서를 첨부하면<한시적 입국허가(Waiver)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4. 비자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증빙서류 예시 표

서류명

필요성

비고

범죄경력회보서

비자 신청 전 제출 필수

영문 번역 필요

판결문/처분서

성범죄 연루시 필수

전문 번역공증 필요

형의 실효 확인자료

전과 소멸 입증용

최근 발급본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진정성 및 재범의지 부재 소명용

추가 참조

재직증명, 추천서 등

사회적 신뢰 입증자료

HR 담당자 서명 필수

공소장, 수사기록

사건 상세 경위 소명 필요시

선택 제출 가능

✔️ 5. 핵심 요약 정리

① J1비자 인터뷰 시 성범죄 이력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며,사실상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② 모든 형사처분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정확히,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추가적 선처, 사회복귀 입증 자료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③ 허위 진술 시 영구적 불이익(입국금지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정확한 자료 작성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

④ 한시적 입국허가(Waiver) 또는 소명 자료 첨부 가능성 등법률적 자문과 세심한 준비가 필수임.

✔️마무리하며...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반드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지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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