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라인 통매음 고소를 하시는 경우, 경찰이 일본 라인 본사에 수사 협조 영장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통매음 수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통매음 수사 기간:

경찰 단계: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가해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2~3개월 안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검찰 단계: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며, 이 또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일본 라인 본사 협조 영장 시 추가 소요 기간: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 한국 경찰이 일본 라인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려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및 송달: 한국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일본에 전달하여 라인 본사에까지 송달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라인 본사의 자료 제출: 라인 본사가 영장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데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 또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통신: 양국 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번역 및 통신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필요한 사건은 일반적인 국내 수사보다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라인 본사에 협조 영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길게는 그 이상까지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진행 과정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예상 기간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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