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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관련 틱톡 제 개인라이브 개인방송이라 하기엔 그렇고 틱톡라이브로 게스트들과 그냥 일반
틱톡 제 개인라이브 개인방송이라 하기엔 그렇고 틱톡라이브로 게스트들과 그냥 일반 수다방에서  여자를만나서 오래는 아니지만 몇달 연애 짧은 연애를 하였습니다저는 삶이 풍족한 놈이 아니여서 연애중에 좀힘든건  사실이였습니다저는 같이 일하며  데이트든  돈도좀 모으면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일은 전혀 할생각이없는분이였고  너무 힘들고  성격도 잘안맞더라구요  저는 술도 못마시는 편 상대는 술을 좋아하는편근데 아무튼  만나다보니 너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데헤어지는 동안 욕설 부터해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나중에는 저도 같이 욕을 하긴 했는데   헤어 질때  일부 받은거  우편으로 보내라 해서 다보내주고 대충계산해서  돈도  보냈습니다근데 저는 제가 주고도 받지는 않았어요  준거는 준거지 하고근데 지금 헤어진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어제 갑자기 잠방하고있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는 넌 방송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비꼬우고 나가더라구요 첨엔  누군지 몰라서 그냥 방송 끄고 다시자려는데 틱메로넌  누구누구보다 못하다 쇼맨쉽하지말고 살아라이런글을 보내왔습니다  반말도 먼저하고  반말하지 말라해서    잘지내요  답하고 차단하였습니다.근데 또  제가올린 사진에  또다른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구요니가 알려줘서  부계많다~~    딱이렇게  그후 또부계로 틱메에 차단하면 다니? 찌질하다이렇게 글이 와있어서 또차단하였습니다이거 고소 가능 한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좀 가르쳐주세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스토킹 피해로 인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나,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필요한 증거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상하게 스토킹 고소 절차와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 스토킹 고소의 의미와 효과
①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② 신고 및 고소를 통하여 경찰에서 즉각적인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고소를 위한 필수 증거 및 자료
①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것이 중요합니다.
②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문자메시지, SNS,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저장본
2) 통화녹음, CCTV·블랙박스 영상
3) 직접 촬영한 사진, 위치추적 앱 내역, 목격자 진술서
③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서류 작성 및 고소장 접수 절차
① 고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반복적 접근·연락 또는 위협을 받았는지 상세히 기재합니다.
② 관련 증거물의 목록을 첨부하고 각 증거의 취지를 설명하여 경찰의 수사 진행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③ 피해자 진술서는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므로 진지하게 작성합니다.
④ 범죄 피해자 진술 시, 신변보호 요청 또는 임시조치 신청(접근금지 등)도 동시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4. 법률 대응 전략 및 진행 시 유의사항
① 상대방이 임시조치에 불복하여 추가로 위협 또는 스토킹을 반복할 경우, 곧바로 추가 고소 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출석 시 변호인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변 우려시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요청도 합니다.
필수 준비서류
내용
주의사항
고소장
스토킹 사실 구체 기재
일자·장소·행위 반복성 강조
증거자료
문자/녹음/영상/사진 등
시기별로 정리·설명
피해진술서
피해경위·심경상태
구체적 피해상황 구체적 작성
임시조치 신청
접근금지 등 요청
신변보호 사유 명확히
목격자 진술서
제3자 진술
객관성·신빙성 확보
소장(민사)
손해배상 청구시
별도 증거 준비 필요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스토킹 피해는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녹음 등 구체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반복적, 지속적 행위 내용과 증거 첨부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③ 임시조치 및 신변보호 요청은 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④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도 고려하여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스토킹은 단순 불쾌감을 넘어,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용기 내어 대응하시려는 마음에 진심으로 응원과 위로를 전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안정과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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