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으며,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 대응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듯합니다.

✔️ 1. 전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시 대응 방법

① 1심 판결문과 기록 분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 내용을 입수하시고, 판사의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어떠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2심(항소심) 대응을 위해서는 1심 증거로 방어한 논리의 빈틈이나 새롭게 제시된 검사 측의 주장을 면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③ 필요하다면 새로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면 중심 심리이므로 1심과 달리 새로운 증거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누락되었거나 보강될 수 있는 증거 제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④ 2심 서면 준비는 1심 판결의 이유와 자신의 무죄 주장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법원이 특히 중시하는 비가벌성,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나 공소사실 관련 쟁점 사항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 2. 항소심에서 유의해야 할 서류 및 증거

① 1심 판결문, ② 1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 일체, ③ 검사의 항소이유서, ④ 관련 법리 및 심급별 주요 판례 등이 항소심 대응의 핵심 자료입니다.

만일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사유나 증거가 있다면 신속히 항소심에 제출해 반영시켜야 하며, 이 사유가 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필수서류

비고

1심 판결문

필수

유죄·무죄 근거 검토

변론종결 자료

필수

모든 증거정리

항소이유서

필수

검사 주장의 핵심파악

추가 증거자료

선택

가능하면 신속제출

관련 판례

선택

유사사건 참고

✔️ 3. 무죄 확정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전략

① 1심과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시각·논리를 보강하여 출석 심문에 임해야 합니다.

② 법리상 해석이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상급심 판례나 대법원 판례로 설득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③ 항소이유서에 직접 반박하는 항소이유 답변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 감정 등 객관적 자료도 활용 가능합니다.

④ 공판기일 출석 시에는 자세히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1심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솔직히 설명하면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4. 핵심 요약 정리

① 검사 항소시 반드시 1심 기록과 판결문을 정밀 분석합니다. ② 항소심 방어에는 서면 중심의 구조적·법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③ 1심 증거 외 추가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출합니다. ④ 검사의 주장은 반박 논리를 대법원·항소심 판례 중심으로써야 합니다.

✔️ 5. 마무리하며...

혐의로부터 벗어나셨을 때의 안도감보다 항소로 인한 부담과 불안함이 더 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권리와 무죄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며, 조심스럽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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