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 11년차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베트남 다문화 가정 11년차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아이엄마가 베트남 불법 체류자와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상간남을 어떻해든 추방을 하던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내 갈등이 불법체류자와 관련되어 있다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에 불법체류 사실 신고
출입국 공무원 또는 경찰이 현장 단속 후 체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 결정 (보통 7일 내 이의신청 가능)
참고: 불법체류자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추방 유예 또는 보호 일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비자 상태 등 확보
불법체류가 확실하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가능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는 추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상태가 명확해야만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나 자녀가 있는 경우, 추방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 또는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불법체류자 추방과 상간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아이들과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