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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소송 이혼 중 내가 할수 있는건 요 및 달간 외국인 배우자와 소송 이혼 중입니다 제가 할수
요 및 달간 외국인 배우자와 소송 이혼 중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이혼 소송중 신원 보증 절회를 할수 있는가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혼 소송 절차 이해 및 대응:
소장 심사 및 송달: 소장이 배우자에게 정확히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주소지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 번역본 준비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배우자가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조정 또는 변론기일 참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조정 또는 변론 기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법원에 통역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및 증거조사: 혼인 파탄 사유, 재산 상태, 자녀 양육 환경 등에 대한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증인 신문, 문서 제출 명령 등 증거 조사가 병행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본국의 혼인 해소 처리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원보증 철회 여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신원보증 철회는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합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한국에서 잠적한 경우, 신원보증을 철회하고 F-6 비자를 말소한 다음에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 철회 시 외국인 배우자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국제 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준거법, 재판 관할 등 복잡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확인: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송 전략 수립: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해외 송달 및 공시 송달: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외 송달이나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한국과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은 분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시므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