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LH 적자이유 땅장사하는 LH가 떼돈 벌면서 임대주택 보급율도 적으면서 왜 적자가 200조나
땅장사하는 LH가 떼돈 벌면서 임대주택 보급율도 적으면서 왜 적자가 200조나 되나요
우선, LH는 이윤을 남기는 민간회사와는 다릅니다.
즉,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아닌 공기업의 특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수익사업도 분명 존재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적자사업 또한, 강제로 수행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예: 임대주택, 택지, 신도시 기반 시설 등)
2024년도 기준 LH 부채는 약 200조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부채는 전부 건설 투자 자금인 것이기에
부채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투자 후 다시 매입한 부동산을 팔아서
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일반 민간회사회사 보다
적자가 나는 이유는, 건설비 보다는 공공사업의
특성상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또한, 장기 임대를 할 때 반드시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결론은, 땅장사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정책사업 등으로
수익금을 다시 투자를 해야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공익과, 수익을 동반해야되는 이중적인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윤 보다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