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제시한 주택구입시간선과 혼인상태에 따라 우리나라 《소득세법》(소득세법)의 주택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분석 및 신고안내를 드립니다.

⚖️ 1.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1) 핵심 조건:

**"혼인 관계 유지 중"***에 양도해야 함(양도는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

→ 당신은 2024.11. 11 혼인신고 후 2025.06. 27 매매하셨으므로 조건 충족。

양도일 기준 1 주택 이어야 함(분양 시 단독주택 필요).

→ 와이프의 청약 당첨 아파트는 전세 입주 상태（租赁）이며 소유권 미이전 → 실질적 1주택으로 인정 가능。

(2) 주의 리스크:

와이프 아파트의 "소유권" 문제:

전세 계약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므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을 처리하지 않는 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 시점의 주택 보유 기간:

본인 주택 보유 기간 2020.06~2025.06 (5년 12일) → 5년 초과로 비과세 요건 충족。

✅ 결론: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와이프 아파트가 매매 전 소유권 등기 완료되었다면 다주택자로 전환되어 과세 가능성 ↑）

2. 비과세 신고 필수 서류

다음 서류를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2025.08. 26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서류 종류 세부 내용

기본 증빙 - 주민등록초본（세대주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2024.11. 11 이후 발급본）

주택 소유 증명 - 등기부등본（본인 주택）

- 청약당첨확인서（본인 & 와이프）

- 입주확인서（본인 2022.12）

전세 계약 증명 - 와이프 전세계약서（2024.04 체결）

- 전입신고확인（와이프 거주지 증명）

추가 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2025.06. 27）

-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서（국세청 홈택스 양식）

⚠️ 와이프 아파트 관련 특별 확인:

반드시 "전세계약서상 소유주 ≠ 와이프" 여부 증명 필요（例: 임대인 명의 확인）。

⚠️ 3. 신고 시 주의사항

사전 상담 필수:

지역 세무소에 방문 상담（☎국세청 126） → 소유권 미등료 전세주택의 1주택 인정 여부 최종 확인。

계약서 기재 사항:

매매계약서에 "본 주택은 혼인 중 유일한 주거용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임" 명시 권장。

지연 신고 패널티: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3%~20% 추가 + 세액 40% 한도 과세。

4. 예상 문제 및 대응 방안

문제 1: 와이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소유권 등기 진행 중인 경우

→ 등기완료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 → 등기 완료 전 매매하면 1주택 유지。

문제 2: 세무서에서 전세주택도 "실질적 소유" 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납부영수증으로 "사용권만 보유" 입증 필요。

미리 보기

Code

graph TD

A[비과세 신청] --> B{와이프 주택 상태 확인}

B -->|전세 & 미등기| C[1주택 인정 → 비과세 승인]

B -->|소유권 등기 완료| D[다주택자 전환 → 과세 대상]

긴급 문의:

국세청 양도소득과 ☎126（전세주택 소유권 해석 문의）

※ 반드시 모든 서류 공증 받아 제출할 것! (미공증자료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